EU의 디지털 장치 모니터링 계획
Thu, 19 Dec 2024 13:47:35 UTC
Summarized with gpt4o-mini
55개 시민 단체와 기술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장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경고
"법적 접근 가능성 설계"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위협을 초래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디자인에 의한 불안정"이라고 주장
Going Dark 이니셔티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적 데이터 접근 원칙" 제안
모든 디지털 장치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항상 모니터링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
암호화 및 데이터 보안 시스템 약화 우려
아동 성 착취 규정
아동 성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 법안(“Chat Control”)도 논의 중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사진 및 비디오를 스캔해야 한다는 제안
모든 측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댓글 요약
디지털 장치가 상시 모니터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테슬라 직원의 차량 카메라 염탐 사례 언급
법 집행 기관의 모니터링은 해커에게도 노출될 위험이 있음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의 사생활 침해 우려
'1984' 같은 감시 사회로의 진전을 비판하는 의견
정치적 권력을 감시하는 방안 필요성 제시
정보의 통제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
핸드폰 없이 지내는 것의 필요성 강조
"모니터링하는 자를 누가 감시하는가"라는 의문 제기
디지털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비판도 존재